소상공인방역지원금 이란?
세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얼마까지 지원해주나?
앞서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더해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을 확정해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원대상은?
새 정부는 우선 전국의 소상공인-소기업 전체 551만곳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방식은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으로 결정했다.
지급시기?
안철수 위원장은 ‘손실보상 관련해서 언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코로나특위 역할은 전체 손실 액수를 추계하는 것까지고 이를 가지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은 기획재정부”라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600만원 일괄지급'을 기대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윤 당선인이 약속을 지켜질 지 지켜볼 일이다. 일각에서는 피해 지원금은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함에 따라 그 차액의 차가 무척 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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