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마지막 경제장관회의 개최(22.5.3)
ㅇ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비4.8%로서 ‘08.10월(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 소비자물가(전년비, %):(‘21.9)2.4 (10)3.2 (11)3.8 (12)3.7 (’22.1)3.6 (2)3.7 (3)4.1 (4)4.8
ㅇ 농축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3월 31.2% 상승에 이어 4월에도 34.4% 상승하였고 또한 가공식품·외식 등도 오름세를 유지하였다.
*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3월→4월, 전년동월비, %)
(농축수산물) 0.4→1.9 (석유류) 31.2→34.4 (가공식품) 6.4→7.2 (외식) 6.6→6.6
주요선진국의 물가
ㅇ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우전쟁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근 IMF가 주요국 연간 물가전망을 상향조정(WEO, 4.19)**하는 등 당분간 물가상승 압력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➀(美) 3월 8.5%[’81년이후 최고] ➁(유로존) 3월 7.4%[통계작성<’97년>이후 최고]
➂(英) 3월 7.0%[’92년이후 최고] ➃(OECD) 2월 7.7%[’91년이후 최고]
** ‘22년 물가상승률 전망 변화(’21.10 → ‘22.4, 전년비, %)
(韓)1.6→4.0 (美)3.5→7.7 (유로존)1.7→5.3 (英)2.6→7.4 (加)2.6→5.6 (日)0.5→1.0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요 조치사항 이행 >
□ 최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 여러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이행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며, ‘고유가 부담 완화3종 세트’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 5.1일부터 시행하여 유류세 30% 인하분 등이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업계와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ㅇ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사료인 겉보리, 소맥피 할당량 확대 등을 곧바로 시행(4.27)하였다.
*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말),(~7월말),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 원자재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납사 조정관세 인하, 고부가 철강제품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
- 즉 고유가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공조를 통해 비축유 723723만 배럴 추가 방출 중중 (전체 방출 규모: 1억 2천만배럴)
-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가격 인상에/가격인상 대응하여 호주산 유연탄 수입비중 확대 및 신속통관 지원, 원활한 자재운송 지원방안 마련(4.28)후 신속 조치중
- 특히 LNG 장기도입계약 체결*(4.21)과 사료용 밀·옥수수 추가물량 확보**(4.15,21) 등 원자재·국제곡물 수급안정화 노력 집중하고 있다.
* 가스공사, 연 158만톤 규모 LNG의 최대 18년간 도입계약(‘25~)을 BP社와 체결완료
** 사료용 옥수수 남미산 69천톤(4.15), 사료용 밀 인도산 60천톤(4.21)
- 또한 생활물가 차원에서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개정(보험 가입시 자동가입, 4.1)과 함께 보험업계도 자동차 보험료 △1.2~△1.4% 인하(4.11~).
그리고 지자체 상수도요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는 원수사용요금 50% 감면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4.27)
<5년간 물가관리 관련 종합 및 마무리 >
□ 지난 5년간의 물가흐름을 되짚어볼 때, 19~20년에는 연간 0.4~0.5%를 나타내는 등 ’21년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2% 이내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으나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약화 및 러-우 사태 등으로 거센 대외압력에 직면한 모습이다.
* 연도별 물가(전년비, %): (‘17)1.9 (’18)1.5 (‘19)0.4 (’20)0.5 (‘21.上)2.0 (下)3.0 (’22.1Q)3.8 (4)4.8
ㅇ 물가안정, 특히 서민 생활물가 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 물가의 절대안정 및 물가오름세심리 억제 등 작금의 물가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가계∙기업∙정부가 3인4각 처럼 함께 힘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현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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